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임기를 마친 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임기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여부는 형법이나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왔고 최근에 통일한 것과도 관계 없이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안내된 내용과 실제 거주하려는 곳이 전혀 다르다면 착오를 유발한 것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 내지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직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다만 본인이 목격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만으로 도용을 하기에는 최근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한계가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재발급을 받아 발급일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거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예전만큼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낮고, 특히 공인중개사법령의 개정에 따라 설명 의무가 강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를 받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만약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직접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세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