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희롱의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은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런 사진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매음헌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많이 불안하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명확한 사안으로 보이는 데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실하게 입금이 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피해금을 반환한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피해금 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 명령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색 면책이 마무리되고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재신청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신청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최초 신청건보다 까다롭게 심사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의이전 등은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소재 파악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시청자가 문제된다는 취지이고 단순 시청자도 다른 소지나 배포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청죄만 문제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걸 고려해서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당연히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경우나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것이나 초범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사안 자체는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이때 합의 진행이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