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유 없이 만진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은 상식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접속을 하여서 구매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해킹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고 해서 해킹에 대한 위험까지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누가 해킹을 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판매자가 접속을 한 게 아니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곳에 전입하여 거주 중이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보증금 등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매매에 대해서 성매매 관련 특별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폭력 처벌법이나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규율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 플랫폼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계좌로 납부하지도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압류통장으로 납부한 부분이 관리비 납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미납을 관리 업체에서 주장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여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100만원 내외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노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양형 사유로 판단되기 어렵고 신분증을 검사했나 안 했나가 더 주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나 사건 송치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거나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느냐 사기 공범이 문제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도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사업주가 해당 알바생을 형사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예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