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이나 수거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현재 구속된 경우에는 기존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구속으로 인해 사건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서명운동의 유효성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면,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명 운동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서명 운동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이 애초에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면 좌회전 신호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좌회전이 불가한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한 것은 신호위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정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다른 법률보다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나 토대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법률이 구체화되는 것이라거나, 헌법을 준수하여 제정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적용이 있어서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 원칙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책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에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특히 현재 제도화되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제를 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게 되고 양육 환경이나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고려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 상속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선의의 제 3자에게 매매한 후라면 그러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작동에 대해서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그러한 오작동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