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보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상고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기각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 명령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연기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투표를 하게 된 취지나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러한 대화 내용을 올린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후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의 피해 정도로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상대방이 현재 지급 능력이 있는지 혹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 아파트가 아니라면 흡연을 못하게 막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부분은 증거 자료가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그러한 위험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다투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로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혐오스러운 표현물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 차량에 대해서 특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하고 그 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게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 비용은 당연히 분실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지는 별도 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문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기적인 자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계속하여 함께 자문 계약을 하면서 본인 회사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 계약 해지 등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