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절도 합의금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50만원 가량 자전거를 도난 당해서 신고했고 범인 잡고 물건도 돌려받았는데 형사조정까지 넘어깄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돌려받았다면 별도 파손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에 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위자료 상당으로 100만원 내외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의 피해 정도로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현재 지급 능력이 있는지 혹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