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강제 추행이나 상대방이 적어도 앞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자 중단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모욕이 문제되는가를 논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본인이 도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지 물으셨으나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해서 어떻게 접수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위와 같은 내용은 정정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당한다는 것도 어떤 내용으로 당할지 알기 어렵고 다만 회사에서 삼 년 내에 퇴사하더라도 600만원 위약금이 있는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규에 따라서 경고 조치 후 퇴원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보호자를 통해 해약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쓰는 기종에 대해서 미리 기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습득하고 있는 기종이나 피해자 거주지 내에 있는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종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압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혹은 본인 귀책사유로 삭제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이유로 계정을 회수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준 것만 문제가 된다면 구속이 될 건 아니며 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곧바로 구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플랫폼을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중재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형사합의금 자체가 위와 같이 세금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로 진행하는 것인 이상 납부의무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