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상대 업체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청소비나 누수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기존에 청소가 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삼자로서 알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결국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통신사 차원에서 조사도 진행 중이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이나 녹음의 경우 보통 씨디나 USB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고,녹음은 녹음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게 아니라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속기록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일부 편집은 가능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짜깁기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에 아청물도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말씀하신 형태로, 돈을 주고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만 그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팔로우한 당사자들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그 계정을 운영하는 당사자를 수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부모님이 입금을 해준 경우라도 본인이 계약 당사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제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돈을 보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동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차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 요청에 따라서 반환하는 부분이나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CCTV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 요청을 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 주가 지나는 시간 동안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지적하자 비로소 그 물품을 돌려주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건 분실물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게 아니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명이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기존에 상대방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위치한 계좌로 다시 반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계좌번호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울아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