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재발하는 경우 유책사유로 보아 이의 없이 이혼한다는 부분은 각서로 작성하여 사서증서를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위반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제로 그 각서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느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사실혼 배우자 등 동거인에 대해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과에서 해당 이물질로 인해서 파절이 이루어진 부분이 진단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치아 파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예전부터 손상되어 온 치아가 파절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내원 비용이나 진단비 등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수법의 경우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 권유하면서 그 피해가 확산되거나 당장은 본인도 수익을 받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런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최근에는 수법을 달리하여 가상 자산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마치 기존과 다른 방식인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인정되는 경우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 집행 권원으로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경우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게 아니지만 추후에 진행하시려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정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구분이 있으면 현재 해당 정당에서 사과 등 입장을 밝혔으며,추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인의 발언 의도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희롱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구체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이나 언어적 성희롱의 내용에 따라서 강제 추행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본인이 계속하여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숙소에서 결제 내역이나 씨씨티비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녹화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서로 일대 일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경찰이라고 주장한 경우 실제로 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 업무에 관한 부분을 사칭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