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생활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본인을 실제로 촬영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단순히 촬영을 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여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씨씨티비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확보를 하시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몇 층이었고 본인이 목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다만 거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면 공연 음란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처리를 위해 주정차 한 경우에 불법 주정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이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주차시간이 장기간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서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행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긴급 체포를 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우나 본인이 결백한 상황이라면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밀린 월세 뿐만 아니라 그 퇴거까지 발생하는 월세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대상을 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보정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 현재 보정이 진행 중이지 않다면 충분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다 같이 웃고 떠들었던 분위기라는 것과 해당 음담 패설이 허용되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특히 당사자가 당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시 당사자들이 웃고 넘어간 분위기 자체가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간접적인 사정으로 판단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과정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나 그러한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현재 사안에서 사해행위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사비용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나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매매하였고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는 경우 이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