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자동 연장했다면 매매 시에 이사 비용을 줘야 할까요?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황에서
즉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별도로 추가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자동 연장했다면 매매 시에 이사 비용을 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위해 이사비용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사비용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나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매매하였고 임차인이 퇴거에 응하는 경우 이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