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그 고소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불출석하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 헌터 수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성매매 처벌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사건화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기에 미리 사실관계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미납하는 경우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그 관리비 상세를 제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가압류는 이해하신 게 맞고 채권이나 통장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비율이 더 높고 30~50%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그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해지당한 것이든 협의한 것이든 신규 임차인을 위한 협조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관련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심 판결문의 경우 본인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열람 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항소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재산 명시 관련 허위 기재 등은 문제될 수 있으나 강제 집행 면탈로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혹은 노후화된 상황이었다면 임차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통보 시기에 따라서 그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 어차피 장기간 거주한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 컨디션을 확인한 후 하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