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밀항단속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추방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밀항단속법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0
0

텔레그램이 왜 전세계 온갖 범죄에 이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탈퇴나 메시지 삭제가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그 이용자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5.0
1명 평가
0
0

본인이 미인증카카카오 미인증계정 갖고있다고해서 본인이 계정소유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얘기하시는 건 결국 상대방이 인증을 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계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고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서 상대방 계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임의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0
0

전세사기 근절 왜 안줄어는건가요 ? 걱정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전세 사기라고 표현하지만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전세 제도 자체를 개정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0
0

의사가 나가라고 하면 진료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와 다툼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5.0
1명 평가
0
0

cj 온스타일 에 주문했는데 이거 환불/교환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주문한게 아니라 다른 상품이 전달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개봉한 후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또는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나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0
0

임차인의 친구가 행정상으로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거주중이지도 않은 곳이라면 거주 불명신고를 처리하거나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출하도록 하는 것 중에 결정을 하셔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동의를 받은 것도 혹은 현재 거주 중인 것도 아니라면 거주 불명 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0
0

합법 프로토 대리구매금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걸 알고도 채무를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이 대리로 구매한 경우 구매자뿐만 아니라 구매를 요청한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0
0

유튜브 채널 신고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상해 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등으로 함께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물이 그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한 이상 본인에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결국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상대방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한 경우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5.0
1명 평가
0
0

법적 절차 진행 위한 피고인 정보 확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제공 명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티켓베이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국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제출 명령 내지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티켓베이에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