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하실 순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야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신고라고 표현하셨지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 일 대화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에서는 담배나 주류 판매에 있어서 판매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어떻든 제대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거나 위조 신분증임이 명백함에도 판매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물론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여 그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문서 부정 행사로 해당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을 도움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심리 상담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름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공연음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성매매나 통매음에 해당할 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이미 두 품목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한 이상 그리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이상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삼 자가 고발을 하는 것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순 상담글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증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그 내용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로벌화 시대에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업이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를 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을 정리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 접수하시면 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다중 피해 사건에 해당하여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를 알 수 있었는지 혹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인지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