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영업비밀이나 업무 중 수행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당사자나 회사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회사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측에서는 무단 게시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건을 정한 게 아니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특히 복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지도 의사 해석의 문제로 남을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폭행, 협박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외에도 그 내용이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표명에 가까운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를 하는 사례 자체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각 계약 당사자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지급명령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해당 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고려해도 상대 차량이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단순히 투기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차량 이용 투기가 아니라 단순 투기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위임장이나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공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국 사용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다투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 여부의 관계없이 해당 사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아서 독촉을 하는 것은 공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마음대로 기한을 미뤘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운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