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합의서가 있다면 강제 개문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긴 어렵겠으나 인도 명령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개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경찰이 본인의 강제 개문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차해야 한다거나 수리비가 보험 가액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라면결국 보험 금액을 한도로 지급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보험 가액이 당시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고 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폐차를 하는 경우에 보험 가액을 넘어서는 경락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예전보다 더 강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다만 무과실책임을 제정하는 경우,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면에서는 그 의미가 낮아지거나 퇴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승계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이라면 일단 승계절차를 위해서 본인이 납부하기만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서 승계를 하시는 게 편파 변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주차 자리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통행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 과실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지하 주차장의 주차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매매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신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 승계를 거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반환과 별개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게 낫고 단순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부분을 공제하는 부분은 다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불안하시다면 좀비폰 여부를 검사하여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이 양해해 주어서 그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한 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그 계약 개시 이후에 비로소 기존 임대차 계약이 불능이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반환을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존에 본인이 미리 퇴거해도 지급 받기로 한 게 아니라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