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월 지출과 수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재산 역시도 고려하기 때문에 회생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선임 계약을 거쳐서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본 커뮤니티 이용 정책상 답변이 어렵습니다.별론으로 현재 제가 피고 은행 측을 대리하여 수행 중인 사건과 쟁점이 동일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는지 여부 혹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한편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고 주장 내지 진술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으며,그와 별개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개시받아서 위와 같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압류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신에 가까운 증거라 하여도 확정이 아니'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된 때 가능한 것이고,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적인 사정이나 피고인 내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앞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 관련하여 공동 피고인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진술 역시 본인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황 증거로 판단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문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답변서와 함께 입증자료로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본인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관련하여 소득 요건이나 지원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한 경우라도 그 명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심사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HUG에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 진행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서 임대차 등기에 대해서 말소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홀로 소송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련 양식이나 작성 예시 등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건 난이도나 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실제로 법무법이나 변호사마다 그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