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은 어렵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추후 정상적인 신용 거래활동을 통해서 신용점수가 회복되면 점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당시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을 보이는데 위와 같이 수차례 연락을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차원으로 보이고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제를 할 당시에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 했거나 약관을 전달받았다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차감 규정이 일일 금액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면 적어도 일일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환불을 요구할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이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고 부모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에 신용카드를 발급한 바 없다면 현재 재직이 확인된다면 발급 자체는 가능하고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채무 초과에 대한 상태나 혹은 해당 카드대금과 관련하여 저당권 등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파산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무사가 어렵다고 한 부분이 아마도 위와 같이 이미 파산 채권에 포함시키려는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 과반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공유 지분에 맞게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으로 성립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품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가품으로 밝혀진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직 검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환근무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추후에 혼인을 하게 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한 지역에 더 머무를 수는 있지만 순환 근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통상적인 위약금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시거나 전체 금액의 10%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