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묘사로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도로는 그 표현 내용이 통매음에 이를 정도인지도 다투어질 수 있고무엇보다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공소장의 기재된 범죄 전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소인에게 전과 여부를 알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주말에도 접수를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그에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별적으로 문의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계약서도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모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는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양형을 잘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나 작동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손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어락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해본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셔야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수월하실 겁니다.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소액 사기의 경우 국내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명의자나 이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적발이 용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범행이 느는 부분은 결국 범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해당 범행을 쉽게 모방하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선 어렵지 않게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본인의 장래를 고려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지가 내려지고 심문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출석하여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 수 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가 해당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일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매해서 판매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