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과 누나의 기망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했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상속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협의하는 것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4일 전5.01명 평가00
- 재물손괴의 고의성여부,재물손괴고의성 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고문을 함부로 훼손한 부분이라면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로 고소한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불송치 송치에 대해서 기재하신 만큼 불송치된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4일 전1.01명 평가00
- 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공실 책임이 임대인일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1월2일에 퇴거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기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입주가 늦어졌다고 해서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절도나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전기나 에너지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는 재물로 인정되어 절도나 강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5.01명 평가00
- 오늘 고속도로에서 황당한 사고 발생.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4일 전00
-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 악용 가능성과 대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해당 정보만으로 본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인 척하며 그 정보를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재산범죄4일 전00
- 한국은 마약제조판매알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이고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대해서 혹은 실제 선고되는 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00
- 문이 투명문이 아니고 바깥으로 여는 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문을 여는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문을 정상적으로 안내된 방향으로 여는 과정이었는지 혹은 문을 세게 열거나 닫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에 따라서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00
- 비닐하우스에 묶여있는개를 데려가면 얼마나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곧바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건화되었을 때에도 정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4일 전00
- 개인회생 완납후 면책은 어느정도 시일이 지난후에 신용졈수에 반영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3에서 5년간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할 때 비로소 점진적으로 신용 점수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납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그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