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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계정 사기 거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시간적으로 그 불이행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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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라고 등록해놓은 학원은 환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컨설팅 회사라고 해서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그 수강을 하였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서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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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쿨존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일반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가능한 것이고 보행자 신호라고 해서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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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하고 혹은 저속한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와의 관계나 표현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 모욕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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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1회성 업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회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 방해죄의 업무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업무 방해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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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그 주요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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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구두를 합의하는 경우 추후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질 조사에 따른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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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경찰이 뭉갰는데 이의신청 대처 방법 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수사관 교체 내지 기피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라면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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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안주고 게속 시간만 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구매 후 그 이행을 위해 연락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비정상적으로 수차례연락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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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관련하여 계약 연장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합의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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