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불화로 별거하면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별거 자체가 당사자의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려면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측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거나 별거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녹취만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0년 가까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진행이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참고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십 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지나서 공익성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려우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 늦어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건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답변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연락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관련 강제 집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감안하셔서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월세 지급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환불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후원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유책사아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 행위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 정도 이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이나 거부 의사 표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유책사위 여부를 판단하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를 한 경우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나 사이즈 오배송 등 명확하게 소비자 기책 사유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해서 연락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신고한 부분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