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 연인 사이일 때 주고받은 금액에 대해서 결별 후에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하신 사진을 볼 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제 관계에서 호의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정형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지 강화가 가능한 것이 다만 실무적으로는 무고에 대해서 재판부 역시 다소 엄히 판단해오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러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입주 당시 침대 설치 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침대가 놓여 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 책임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질환이 있다면 악화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3번 질문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의 이행명령을 통해 지급받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이 강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나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결정이 가능할 것이나 다투게 되는 경우 구두 연장에 대한 부분보다도 은행에서 단순 연장 처리를 한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재정비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항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 공제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1/2을 지급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과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에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 분야에 문의를 다시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관리 내지 벌목 비용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그 나무가 본인 거주지를 침범하고 위와 같은 피해도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적어도 그 수목가지가 타 소유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