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범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 회복을 한 부분이나 기망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달되었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걸 고려하면 추가적인 양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재산권과 평등권의 충돌이라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관련하여 작업 내지 공사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50% 정도로 감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다른 임대차목적물 관련 하수구 작업 비용을 청구하는 건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정확히는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정으로 그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혀 변호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보통 일 번만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같은 지역에서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지역인 경우 출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선임료가 발생하게 될 수는 있고 이는 계약 당시 정하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무엇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증거자료 수집이나 준비서면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지 상담을 한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치권자의 지시에 따라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조점유로서 인정될 수는 있지만 해당 유치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 본인 역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서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 이용자가 그러한 수칙을 동의하고 이용한 이상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면 실제로 해당 플랫폼 규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안분비례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LH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달을 하셔야 하고 공사 협조를 위해서 본인이 옮긴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니나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을 다투고 다시 전입을 회복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사안 내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자마다 다른 부분이고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질의하셨는지 답변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인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수십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고 무조건 구속이라거나 실제로 어떠한 형이 선고될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재범이 문제가 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