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춯이 가능하다고해서 계좌만 넘긴건대

Question

제목대로구요 대츌도 못받고 아무것도 받은게 없는대 죄명은 전금법위반입니다 혼자 볂론 해야할수도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탄원소2통 피해보상듀건 해드렷는대 저고 기망당햇는대 구속사양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범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 회복을 한 부분이나 기망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달되었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걸 고려하면 추가적인 양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