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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린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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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마다 미제사건만 전문적의로수사하는부서가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 사건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연락이 올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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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세입자 퇴거 후에 발견된 하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 원인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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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게 통매음이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된다거나,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게시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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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거주지역이나 나이 성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그려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욕설에 대해서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욕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인정 여부만 문제될 듯 뿐 쌍방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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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에 대해 기록반환이 되어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최초 기록반환을 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 실무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성치 결정을 하는 경우 기록만 송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달받았던 검사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번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공정성 논란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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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서 당사자가 얘기한 바가 없어야 하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할 시기에는 아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정하였다면 뒤늦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임대인이 협의한 바와 전혀 다른 주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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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슈당 미지급 제3자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 고발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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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국가의 의무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3권(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근로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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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 사회보장및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 보장이나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각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고 일단 사대보험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정책으로 각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 역시 사회복지 차원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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