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보다 당사자가 가진 재산이 초과되는 상태라면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모두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과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하거나 상대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 여부를 고민하여 정하셔야 합니다.별론으로, 이미 취소를 통해 횡령한 건이 있다면 그 이전 취소 기록에 대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이 하였다는 항변은 본인이 입증해야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채가 개인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파산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니라면(병원비나 생활비로 지출한 금융권 대출이라면 문제없어보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와 별개로 무단침입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 음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부분은 감경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피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증에는 한계가 있고 당시 현장의 목격자가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오히려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계좌 대여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그 위반 행위만으로는 본인이 계좌 대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이의신청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인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합의의 소극적일 수 있는데 경찰 단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서 피해자 의사를 정식으로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