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를 사용했는데요 대처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

Question

사용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몇달이 지나도 합의 이야기로 전화해도 피해자분께 연락이 안간다고 하고 계속 전화하니깐 다른사건이랑 햇갈렸다 피해자랑 연락안했다면서 다음날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런데 사건 조사가 부족하다고 다시 경찰로 내려와서 합의이야기로 연락하니깐 이제 대놓고 화만 냅니다. 지금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초점 미성년자 소액이고 대처해야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실카드 사용은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이 경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합의 시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공탁이 반드시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본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의 소극적일 수 있는데 경찰 단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서 피해자 의사를 정식으로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