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본 행동은 피해자의 실수일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정당한가 혹은 제도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현행법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고 그와 별개로 외도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네이버쇼핑 원산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를 기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철거는해드렸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을 하도록 정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가벽만 철거하기로 협의한 점을 고려하면 그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철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등기를 정리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추후 부친께서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그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 절차가 많이 어렵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나홀로 소송을 참고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고시원 남은기간 20일 중도퇴실이라고 환불을 안 해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분쟁 해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질문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한다면 그 제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의도하는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민사소송시 득과 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실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 벌금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 역시 벌금액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00
- 월세보증금 미상환시 경매집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진행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경매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00
- 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때 법률적 조치사항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