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다만 허위 사실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괴롭힘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사안 내용만으로는 경미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하고 강력한 처분을 구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지만 특수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주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루어질지는 검찰이나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2차 구매자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재구매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중으로 판매를 한 1차 구매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이나 명의에 관계없이 시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는데 2주 상해진단은 상해죄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비하여 위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회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계정을 회수한 당사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알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주에 대하여 연락을 해야 배상 등 논의할 수 있고 CCTV나 출입 기록을 통해 연락을 하시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하여 상대 차주와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가 가능하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입 신고가 어렵거나 허위 전입 신고로 인해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