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금은 얼마까지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해서 합의금 적정 수준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제 작업실에서 옆방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 목을 잡고 압박하는 행동을 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얼굴과 입 안쪽, 그리고 온몸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건 이후 목 통증도 계속 있었고 얼굴과 몸에도 긁힌 상처와 타박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목을 잡힌 흔적과 몸에 난 상처들은 사진으로도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는 접수된 상태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CCTV에는 몸싸움 장면은 일부 찍혀 있지만 목을 조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치 2주 정도의 상해가 있는 경우 폭행죄, 상해죄 중 무엇으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피해 상황이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1500만원도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요구 가능하신 범위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는데 2주 상해진단은 상해죄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비하여 위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