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 의견을 개진하실 게 아니라 질문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전부터 전형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내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를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그 승소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서 토대로 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가 기존 주소와 변동이 없는지를 표기해야 하고 실거주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이와 같이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대신하여 피고의 주소나 실거주지를 확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었어야 맞습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거나 추후 국선변호인 선정 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중 일방에게 지급할 수 없고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이 지급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화수한 주체가 아니고서야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판매금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예측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양형이 낮다는 것 자체도 각 사건이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적인 차이는 결국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문제이지 법관의 판단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공소장에 전자금융거래법 외에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도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