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인 전세보증금 수령 책임각서 관련
고인의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인의 형제 A와 B가 법적상속인인데 A는 가족과 20년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A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되 책임 각서를 법무사와 작성하여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사에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면 되는지, 어느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중 일방에게 지급할 수 없고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이 지급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