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확정 전의 피의자에 대한 공개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현행법상,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이때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익성, 당사자의 인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소위 '뺑소니'이라고 하는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이 성립 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 해지에 대해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면서 중도 해지를 할지 기존 만기에 퇴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신고 사례나 연락두절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고려하시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함께 전입하였던 세대원이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의 유지가 가능하나 이제금 전입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소송 이유가 없는 게 명백하다면 각하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한 후에 기각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권한에 대한 인정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고소는 어려워보이고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월세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신규임차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임대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매물 등 경험이 있는 중개사 등에게 질의를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