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나, 민사합의와 달리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정선에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내부자(대표적으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3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신청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이고, 인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후 선고가 이루어져야 그 인용이나 각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약 종류에 따라서도 그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단순 투약이나 소지 역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재범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정보를 토대로 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해당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고 특정 어플 등 다운로드가 아니라면 실제 뭉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단순히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정도가 중해지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위와 같은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소위 뺑소니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며물피도주의 경우 결국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파손이나 외관상 흠집이 없고 그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절도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경우 별도로 민형사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형사상 책임의 인정이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