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 말소라고 되어 있다면 말소가 된 게 맞습니다.앞서 이루어진 신탁등기 부분에 대해서 말소에 따른 삭선이 그어져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명확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임시로 압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위해 진행하는 압류와 구별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담보 제공액의 대부분 또는 일정 비율로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결국 가압류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금 공탁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약식 결정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신 후 수사기관에 사실조회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징역과 집행유예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 양형 요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레퍼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묻는 바에 대해서 전 상사로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전단계에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대상 세대가 본인이더라도 당사자로서 공개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사실 조회가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 단순히 유선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공개로 이용하더라도 결국 계정이 생성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단순히 질문하는 글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인스타그램 계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른 죄를 묻는 것 역시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업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바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특정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진행이 어려울 때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고, 동만 가지고 송달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여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결국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조회 절차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