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환불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사업자도 없으신 분인데

학원 규정을 운운하며 1/2이상 들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환불 못받는건가요?

환불하려는 이유는 2시간 수업이면 2시간은 수다떠시고 30분만 수업하며 그 30분 수업조차도 형편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기간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소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수업의 진행이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입증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업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바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