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 위원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범행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 등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자의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법률적인 부분을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유책사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나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정하여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당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초 예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수행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텍을 제거한 경우에는 교환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더 저렴한 제품이라면 결제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채권 추심을 의뢰하게 되는데 독촉 절차를 거쳐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본인이 당장 납부하기 어렵다면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소시효가 5에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게시를 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한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로 연락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증거자료나 진술 토대로 장물에 대한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본범이 제출한 대화내역이나 진술이 본인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자가 해당 범행 관련하여 글을 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몰수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러한 출판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판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미국에서는 Son of Sam law라고 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수익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협의상속을 진행하거나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별도 증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