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자체는 당사자가 일정 부분을 약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 취지는 결국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의미한 내용인가라는 것인데,본인의 세미누드 촬영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위반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 고려하면 위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보호가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협조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판결로 책임이 인정된 이상, 그리고 이전에 판결과 다른 의견을 낸 바 있어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현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별도로 고용 또는 의뢰하여 참관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식품 외 취식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종업원이나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최저나 최고속도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시는 안전속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플에 대한 문의는 그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에서 정하지 않거나 어떤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당사자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나의 사건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징계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라면 당초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피제보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처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처리한 담당자가 피제보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경우든 본인은 이미 이행을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직업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사안이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장차 이혼을 제기하면서 그 재산분할이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하지 않고 장기간 가압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허위 가압류 내지는 허위 이혼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 오 기재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였고 기존 거래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오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