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한 달 말일결제로 일을 들어갔는데 지급이 안 되어 연체상황입니다.

Question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청업체 말론 돈을 아직 못 받았다고 돈이 없다고 결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월말 결제라고 해서 들어갔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통화를 하니 본인들은 4~6개월 결제라고 합니다.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작업일지를 보내달라 뭐를 보내달라 요구만 합니다. 내용증명은 연휴 전에 보냈고 아직 현장은 다른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시 약정금에 대한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구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경우든 본인은 이미 이행을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직업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사안이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