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준비된 질문을 다 하고 그에 대하여 묵비한 점을 기재하고 나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되고,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차량의 경우, 그 운전자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CCTV 등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휴대폰이나 지갑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편의점 임금체불 등이 문제되자 절도 등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지만,폐기식품을 가져가도 좋다고 한 부분만 입증가능하면 불송치될 것입니다.

사실혼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경우, 유족급여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사실혼관계는 두 명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해온 점, 동개해온 점 등 관련 결제내역이나 이체내역, 주거지 등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고소 결과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거나,약식기소하여 법원 절차로 이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국 구체적 내용은 받아서 확인하셔야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건 회사 법인카드 사용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겠지만,회사 법인카드로 인한 인센을 본인이 수령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전과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경하여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고,손해배상은 형사사건 확정 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누른 후 특정 앱을 다운받거나 권한을 허용하는 등을 한 게 아니라면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은 낮고 스팸 신고 등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투자 책임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가 원금을 보장하고나 채굴기 판매 등 운영자로서 행위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