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에게 형사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거나 실제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변제에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의 해당 계약의 본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계약에 이를 정도로 정한 경우라면 중개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 정도가 작다면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만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 착오로 입금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제3자 사기에 연루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는 것이고,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연락이 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보통 1~3개월 내에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죄 모두 교도소에 수용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징역형의 경우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면 금고형의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민사 소송의경우 지연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 소송은 보통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여 촬영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그 영상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입장,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서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