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위 요건 이외에도 가구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본인이 아니라, 친구들이 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계정이 이미 삭제되었고 그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다며 삭제된 계정의 정보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비활성화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계정 반환이나 그 피해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관 처리가 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아직 수사관이 배당되어 사건 파악 전일 수 있고,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마이크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용 전에 있었으나 사라진 것이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용 전에 있었으나 그 이후 사라진 건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생전 지정상속이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법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엄밀히 판단됩니다.

일단 신분증 도용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형사고소가 필요해보이고,형사고소 후 휴업급여 신청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기망행위로 인하여상대방이 기망 당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데 사안은 재산처분행위나 재산상 피해 여부가 모호해보입니다.

일단 가능한 연락처로 연락해보고 어려우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섣불리 집에 방문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