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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준사기고소한상태입니다(노래방유흥주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나 기망을 당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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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취소 요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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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은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재한 것이라면 사기가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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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이어폰 반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흔히 S급이라고 판매하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 하자 등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하자의 정도가 반품에 이를 정도인지는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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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어떠한 정범에게 직접 범행에 대해서 실행하도록 범의를 일으키게 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것이라면 방조 업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범행에 용이하게 돕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교사 범위에 비해서 소극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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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경우 그 조사를 받는 것이 법적인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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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설치한 제품들의 전기료는 환급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신사 관련 기기를 설치할 때 장소를 사용하거나 전기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약정을 하는데 전기료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이득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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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고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연락이 진행되는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부터 연락이 오기도 하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합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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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는 연쇄 샬인범의 특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연쇄살인범의 경우 본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충동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연쇄 살인의 경우, 그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살인행위에서 희열을 느끼거나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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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관련 지급 방법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가압류를 하더라도 본압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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