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집 CCTV는 본인이 확보하시기보다(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경찰에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동성 여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고,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인데,한편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사실조회신청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그 진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중 하였다는 해당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래층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자신의 사정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고,해당 CCTV를 통해 조회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 인상착의나 열차 이용내역 등 고려해 특정하게 되어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유책) 배우자를 의미하며,말씀하신 행위들 모두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해당 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상대가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관리비 지급 부분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일까요.임대인이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소위 '헌터'로 보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미성년자라는 기재가 없었고 그러한 의도로 구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소지도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배의 대금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셔야 하고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주장하여 해당 공사를 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