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하면 창ㄴ같아 보인다', '~~한 사람 특징이 밤마다 박아달라고 하는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화가 나 대댓글로 '익명(숫자)야 가정교육 독학했어? 도태된 거 티내지말고 좀 사려'라고 말했더니 고소를 한다네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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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이 문제되는데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