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필터 교체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누수가 해당 교체로 발생한 것인지 원래 구조적으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입법하지 않은 국가도 많기에 비판이 많은 건 사실이나,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사회적 명예를 중시해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폭행 당한 피해 부위의 사진이나 당시 상황 관련 녹취,CCTV가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명확히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이미 이의 없이 상대가 원금 금액에 받게 제시한 돈을 수령하였다면 이제와 이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연락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양육비를 포기한다고 협의이혼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도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자녀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70만원 정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현재 부채가 재산에 비해 현저히 많고,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진행이 가능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금만 제출한 단계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보통 가능하지만,위약금을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로에 떨어져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당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도 없었고 즉시 회수되었따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