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을 종용하면 모욕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그 성립 여부를 가려낼 수 있고 단순히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사고 하라는 말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한 게 아니라면계약 파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배액상환이나 특정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운동 경기의 경우 해당 경기 중 부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상에 대해서 해당 구단이나 축구팀에서 케어해주거나 해당 축구나 야구협회 등에서 보험을 통해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 국적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결혼 비자 등 체류 자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식이 목격이나 영상 등 증거로 확인되었으나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망망대해 위 배에서 밀어버리거나, 낭떠러지 아래로 밀었고 강으로 떠내려간 경우 등)에도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필요한 재산(부동산)의 분할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양육의 부담에 대해서도 감안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통화를 계속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영상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하시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시효 연장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가석방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주로 20년을 넘어선 경우 그 심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익명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