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욕설 행위만으로는 이해하신 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우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고소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공소시효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3년 전 일이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하자보수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심과 비교했을 때 합의하지 않아 양형 사유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면 항소하여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것이라면 벌금 완납 후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을 불행사할 것을 서약하면 선거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약 전의 단순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가 확인된 경우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전되지 않는 부분은 국가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그러한 설치를 제한할 순 없을 것이고재산상 피해를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부가세나 종합 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에 영향을 끼치고,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에 변제한다고 하여 다시 곧바로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하나 그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