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대인 사고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수 취소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통장 대여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본인이 진행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거나 변제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서 마무리하여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말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분의 일 시점을 경과하였다는 건 그 시점을 지난 경우에 환불이 불가한 것이고 현재 딱 그 시점에 있는 경우라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 삼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신고하는 경우 합의한 내용을 전달하면 되나 절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그 이전에 상대 업체와 손해배상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배상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불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온 경위를 토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므로 사건 접수 번호나 담당 수사관 본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망인이 되신 경우, 상속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방에게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근로자가 단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와 협상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갖게 되나, 실질적인 노조 구성이나 운영 목적(어용노조)에 따라서 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