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으로 이용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벽지 등은 임차인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상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용 후에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해당 커뮤니티 사용 규칙을 어긴 것뿐이므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판단하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체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법학과가 사라졌고 법학과에 입학하여도 로스쿨에 진학 하여야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때라도 철거하고 반납하면 공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거나 패소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통매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앞선 말다툼을 고려할 때 취지상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좌를 알고 있는 게 하나 뿐이라면 통장 협박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도 막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