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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 팔아도 처벌되나요?
신분증이 그 자체로 보더라도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거나 위조 여부를 검사해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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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무에 대한 법인대표의 개인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해당 회사가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여 해당 대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디다.
법률 / 민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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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범법 행위란 무엇인가요?
범법행위는 법규 위반 행위 전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에 국한하여 쓰는 건 아니고 더 광의의 표현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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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인 설립을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역시 개인사업자 무역대금 송금등록 등을 하면 해외업체와 거래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세 납부 후의 해당 수입품 판매에 따른 대금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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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후 한대 쌍방폭행인가요?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쌍방폭행, 상대에게 상해죄가 적용되더라도 본인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상대방의 폭행영상을 학교측에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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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받으면 그것도 마약관리 위반인가요?
본인의 의사 없이 마약을 투여당한 것이라면 마약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러한 항변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하는 것이기도 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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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되어 기차역대합실서 잠이들었는데 모르는사람이 가방을 들고갔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한 후에야 수사결과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인적사항까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마스크로 인상착의 특정이 어렵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보입니다. 피의자가 잡히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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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모욕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통매음의 경우 1대1 대화여도 성립하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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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내 성희롱 및 패드립 발언)
표현 내용이나 그 정도의 과도함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경우로서, 특정성을 요하지 않아 익명성이 있어도 성립하나,그와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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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무인헬스장이 불법인가요?
체육시설법은 정의규정에서 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그런데 체육시설업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경우에 일정 규모이상의 헬스장을 무인으로 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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