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상대방과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므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공증에 기해 청구하여도 실제로 빌린 돈을 가지고 항변한다면 압류나 집행이 제한될 것이므로 실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공증받은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증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실제 금액에 맞게 채무자가 이의 또는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동일성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불송치가 판단된 사항이라면 재고소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 재고소는 금지되어 있어서 적법한 불복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반품을 진행하였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건 부당한 조치로서 앞선 조치에도 반하는 것이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범용 CCTV 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제작물에 참여한 경우 공범으로 인정될 것이나,양형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판단하여 양형이유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조회되는 부분과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